[한국경제신문] 23.11.22 정치 논리에 휘둘린 백년대계…'원전예산 전액삭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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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리에 휘둘린 *백년대계…'원전예산 전액삭감'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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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업들 격앙
"원전예산 전액삭감 살아나던 생태계 또 파괴"
"정치 논리로 백년대계 흔들어"  차세대 원전 SMR 개발 직격탄 기술 수출·인재 확보 난항 예고

WHAT

국회가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 사업을 포함한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하자 원전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업계는 “원전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예산 복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즉각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HY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원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계획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HOW

경기 화성시에서 30여 년간 원전 보조기기를 제작해온 중소제조업체 대표 A씨
▶ “불과 지난주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발대식’이 열릴 정도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원자력산업으로 오려던 예비 인재가 다 다른 분야로 빠질 것”

경남 김해시에서 원전 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김곤재 세라정공 대표
▶ “태양광은 기저 전력이 아니어서 산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내년 투자 계획을 다 짜놨는데 갑작스러운 조치로 타격이 어마어마하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 “SMR 시장 생성 단계에서 예산 삭감으로 국내 원전 기업들의 개발 작업이 중단되면 해외 개발사들이 국내 시장을 점령할 수 있다."

원전업계 C 대표
▶ “과학과 기술은 이념 논리,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영역. 원전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늘린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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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백년대계
백 년 앞을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 앞 일을 미리 준비하여 방법이나 절차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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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원전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야?
A: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발언을 통해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원전 예산 삭감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야당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므로 원전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아직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아 원전 예산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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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원전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 한국전력 / 현대건설
#아직 금융투자업계는 좀 더 지켜보자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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