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1.28 외국인력 수혈 식당 '반색'…막힌 호텔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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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수혈 식당 '반색'…막힌 호텔은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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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E-9 비자 입국자 4.5만명 확대 임업·광업 등도 고용 가능해져
외국인 고용 보류된 호텔·콘도 "내년 인력난·인건비 부담 커져"

WHAT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 구인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E-9 쿼터를 올해(12만 명)보다 4만5000명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업종 자체를 음식점업, 임업, 광업까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넓히기로 했다.

WHY

법무부가 지난 5월 조선족 등 F-4 비자 소지자도 음식업·숙박업 등 총 여섯 개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했지만 인력난은 여전하다.

정부는 당초 호텔·콘도업도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동계 반발 속에 의견 수렴을 더 거치기 위해 보류했다.

HOW

정부는 내국인 보호 장치도 두기로 했다. 외국인력 고용 후 내국인 직원을 이직시키면 향후 고용 허가를 제한하고 외국인 임금체불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호텔·콘도업계는 “아쉽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호텔업계는 외국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때 현장에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업종 노동계와의 논의, 기존 허용 업종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향 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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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 아닌 제조업체, 건설공사 업체,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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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견 : 내국인이 꺼려하는 업종은 일손 부족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규제와 권리 보호를 위한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넓히는게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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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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