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0.27 금감원 '법인 카카오' 檢 송치…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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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법인 카카오' 檢(검사할 검) 송치…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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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현·카카오엔터 등 5인 SM엔터 인수때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는 송치 대상 제외됐지만 별도 조사 뒤 구속영장 가능성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경영권 포기해야

WHAT

카카오 법인과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카카오가 이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카카오뱅크 경영권을 포기해야 한다.

WHY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두고 하이브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SM엔터 주식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다. 

HOW

*특사경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에 양벌규정(대표나 경영진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제도다.)
을 적용했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아직 재판 등 절차가 남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주요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특사경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해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이날 카카오는 3.34% 내린 3만7650원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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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전문화된 기능별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사법경찰관리로서는 직무수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활동을 하도록 제도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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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을까?
A: 2023년 1월 이수만의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계약이 종료되었다.
팬덤의 반응과 친이수만계가 있지만 비이수만계가 생겨나면서 경영진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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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으나 돌연 물러난 하이브... 아직 끝나지 않은 카카오 수사...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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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URL

금감원 '법인 카카오' 檢 송치…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빨간불'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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