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1.21 '디지털' 외치더니…행정 전산망 '마비'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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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외치더니…행정 전산망 '마비'된 이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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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예산 늘렸지만…'유지 보수'는 삭감
'IT 기본'에 소홀한 정부
디지털 플랫폼 홍보엔 '펑펑' 전자정부 관리사업은 반토막
정부 백업센터 11년째 공사 중 낮은 사업비 배정에 수차례 유찰 예정보다 10년 늦은 2025년 오픈

WHAT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은 되레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망 관리의 기본인 유지, 보수, 백업 시스템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뒷전)

WHY

한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기조가 있다 보니 유지 보수 관련 비용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HOW

늘어난 예산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15억원→30억원)과 지능형 서비스 확대 운영(22억원→45억원), 디지털서비스 개방(32억원→49억원) 등 정부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에 배정됐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내세운 정부의 디지털 대응 역량이 강화됐는지도 미지수다. 행안부는 올해 데이터 기반으로 범정부 상황 및 현안 대응능력을 높이는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지난 17일 국가 기반 인프라에 문제가 생기자 원인 파악은 물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문자발송 등에서도 낙제 수준의 대처 모습을 보였다.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의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백업센터 운영 역량도 의문시된다. 관리원은 대전 본원과 광주, 대구에 이어 충남 공주에 백업센터 운영계획을 2012년부터 세워 놨다. 하지만 턱없이 낮은 사업비로 일곱 번이나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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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디지털 플랫폼 정부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하고 분석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함계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지자체 공무원 행정 전산망인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정부24'가 지난 17일 잇따라 올스톱되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정부24가 18일, 새올이 19일 각각 복구됐고, 평일 첫날인 지난 20일 정상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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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행정망 먹통' 일단 해결…이젠 책임 공방·원인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