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1.17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반응형

TITLE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SUB TITLE

당정, 제도 개선 방향 발표

WHAT

정부가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담보비율은 현금 기준 105%로 일원화한다. 상환기간도 ‘90일+α’로 통일한다.

16일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은 국회 본관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 초안을 공개했다.

WHY

개인투자자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반영해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을 받아온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공매도 제도 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HOW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주식 거래 최장 10년 제한 등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초고위험 투자 방식인 공매도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개인투자자는 위험에 한층 더 많이 노출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일부 여론에 따라 수치상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 자칫 ‘정글의 문’만 넓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관·외국인과 개인 간 신용, 자본력, 정보력 격차가 커서다.

당정은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내년 6월 말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

FIND WORDS

없음

---

QUESTION

Q: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과거에는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어려웠으나, 현재는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개인 공매도 사전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한국거래소 모의투자를 진행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증권회사에 등록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는 신용도나 정보력, 자금 등에 있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매도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투자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INVESTMENT POINT

없음

---

REFERENCE URL

개인·기관 공매도 담보비율·상환기간 통일한다

 

[한국경제신문] 23.11.06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