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0.10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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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가닥

SUB TITLE

금융위, 1억으로 상향에 부정적

WHAT

정부가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WHY

보호 한도 상향 조치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HOW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
1)
금융위는 예금보호 한도를 높이면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고 부담은 모든 금융 소비자가 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
▶현재 예금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로,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99.3%가 돼 1.2%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다.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호 한도 인상 시 최대 27.3% 상승할 것으로 추산
2)
소형 저축은행의 자금난도 우려되는 부분
▶금융위는 “보호 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 업권 내 소형사에서 대형사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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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예금자보호한도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예금보험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
(한국의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으로, 미국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일본 1000만엔(약 9000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

QUES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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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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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URL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 가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