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0.31 'AI 행동강령' 만든 G7…"기업이 부작용 책임져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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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행동강령' 만든 *G7…"기업이 부작용 책임져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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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AI 프로세스' 합의…기술규제 '가이드라인' 역할
AI 생성물에 워터마크 도입 등  오용 막을 11개 항목으로 구성 "기업들이 가짜뉴스 대비해야"
韓(한)도 디지털 권리장전 세우고 내달 영국 'AI 정상회의' 참석

WHAT

30일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해온 ‘히로시마 AI 프로세스’에 따라 첨단 AI 개발 조직에 대한 국제 지침 및 행동강령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WHY

가짜뉴스, 딥페이크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다.

G7 정상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생성형 AI인 챗GPT 등 첨단 AI의 기회와 변혁 가능성을 강조하며 이와 함께 위험을 관리해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 가치를 포함한 공유된 원칙을 지킬 필요성을 인식한다”고 선언했다.

HOW

이 강령이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 마련의 기준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개 항목으로 구성된 강령은 기업이 AI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위험을 식별, 평가 및 완화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번 행동 강령은 구속력은 없지만, 주요 국가가 AI를 관리하는 기준점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베라 요우로바 EU 집행위원회 가치·투명성 담당 부집행위원장은 “행동 강령이 안전을 보장하는 강력한 기반이며 규제가 마련될 때까지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의 위험성’을 두고 주요 국가 간엔 온도 차가 있지만, 올해 5월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폭발이 일어난 가짜 사진이 주가를 출렁이게 하면서 ‘안전한 AI’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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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G7(Group of Seven)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를 의미한다.
이 국가들은 국제 통화 기금이 분류한 세계의 7대 주요 선진 경제국들이며, G7 국가들은 전 세계 순 국부 중 58% 이상을 차지한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사실상 전세계에서 이견이 없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며,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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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G7에서 합의된 행동강령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A: 현재로 앞으로도 꼭 필요한 규제로 보이지만, 모든 국가들이 해당 규제를 동일하게 따르지 않는다면 기술 격차가 생길 것이고 불만을 품는 기업은 생겨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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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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