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1.06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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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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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6일부터 시행
10여개 글로벌 IB(투자은행) 전수조사

WHAT

국내 주식시장에서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WHY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IB)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거래 적발 등으로 국내 개인투자자 사이에 공매도 폐지 여론이 들끓자 금융감독당국이 내놓은 극약처방이다.

HOW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감독당국 안팎에선 금융위기 같은 명확한 거시경제적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자본시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추진해온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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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MSCI 선진국지수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사가 작성ㆍ발표하는 세계적인 주가지수로, 글로벌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지표이자 최초의 국제 벤치마크 / 특히 미국계 펀드의 95% 정도가 이 지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펀드 운용에 주요 기준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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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갑자기 공매도가 금지된 이유가 뭐지?
A: 국민 청원이 있다고 하네. 청원 내용은 크게 3가지
1. 공매도 전수조사
2. 공매도 전산화
3. 이런 제도가 이루어 질 때까지 공매도 잠시 중단

청원도 있고 여권 표심을 위해 공매도가 잠시 중단하는 걸로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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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외인과 기관에게 유리했던 공매도 전면 금지.
#개미들에게 도움되는, 한국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공매도 제도 전면 개선이 잘 이루어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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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