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야기: 교도소 vs 구치소,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보지만 잘 모르고 있던 '교도소'와 '구치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이 두 곳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살펴볼까요?

구치소(detention center):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모아둔 곳

구치소는 마치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방에 불려가 기다리는 것과 비슷해요. 아직 잘못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의심을 받아 조사를 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에요.

•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직 "유죄"가 아니에요.
•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머물러요.
• 수의라는 특별한 옷을 입어요.

교도소(prison): 잘못을 반성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는 곳

교도소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 확실해져서,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죠.

• 재판이 끝나고 형을 받은 사람들이 와요.
• "교도"는 '바르게 이끈다'는 뜻이에요.
• 예전에는 "형무소"라고 불렀어요.

이러한 구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결수와 기결수를 분리하고, 범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일부 교도소에는 구치소 기능이 포함된 곳도 있어, 같은 시설 내에 미결수와 수형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