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1.15 올해 은행권에서 1.9조 걷는다…'횡재세' 끝내 내민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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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은행권에서 1.9조 걷는다…'*횡재세' 끝내 내민 野(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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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사 이익에 부담금 부과하는 법안 발의
"재산권 침해·주주가치 훼손하는 反(돌이킬 반)시장적 입법"

WHAT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금융권에 ‘상생금융 기여금’ 명목의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놨다.

WHY

횡재세로 거둔 돈은 소상공인·취약 계층의 저금리 대출 전환과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HOW

#반대
민간 금융회사의 이익을 국가가 법으로 거둬들이는 반(反)시장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경제 전문가들은 횡재세 도입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은 물론 민간 기업 재산권 침해, 투자자 주주가치 훼손,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등 반시장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찬성
총선을 앞둔 정부·여당이 ‘은행 때리기’에 동참하고 있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 내부에도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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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횡재세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초과이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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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현재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업은 뭐가 있을까?
A: 우리나라에서 현재 횡재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정유업계와 은행 등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유사와 국내은행을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많아,
우리나라에서 횡재세가 실제로 부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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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횡재세가 부과된다면, 기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니 경쟁력 감소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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