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23.11.16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국민연금 2가지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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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최소 4%P 인상'…국민연금 2가지案(책상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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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자문위, 최종 보고서
보험료율 9%→13% 또는 15%
소득대체율 유지하거나 50%로

WHAT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률 등을 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거나 50%로 올리는 개혁안이다.

WHY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W

첫 번째는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안이고, 두 번째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은 안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만 우선 논의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이다.

연금특위 소속 여당 의원은 “전반적인 연금 구조개혁안이 먼저 나와야 국민연금 모수개혁도 가능하다”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만 따로 떼 논의하지는 않겠다는 게 당정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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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WORDS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위해 국회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되며,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여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원: 여·야 각 6명과 비교섭단체 1명, 총 13명의 의원, 민간자문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있음
#모수개혁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연령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표들을 조정하여 연급지급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의 개혁입니다.
#소득대체율
연금액이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연금의 보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를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상태는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반대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은 보장되지만 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줄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라는 의미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연금 가입 기간 전체의 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생애평균소득의 50%인 150만원을 연금수령액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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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Q: 이번 모수개혁안에 대해 반응은 어떨까?
A: 우선 모수개혁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 장점: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므로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음
▶ 단점: 세부 지표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 X

국민들의 반응은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수령 연령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혼란과 우려를 보이고 있어 보인다.
국민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을 못할 상황이 오지 않을 것 이라는 확신과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치권과 정부는 합리적인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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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MENT POIN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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